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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발주 건설 공사에서 경영 책임자 판단 기준이 뭔가요?

화순마왕
  • 작성일
    2026-04-06
  • 조회수
    9

중앙행정기관 발주 건설 공사에서 경영 책임자 판단 기준이 뭔가요?

공공기관 발주 건 진행 중인데 안전 사고 관련해서 경영 책임자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다들 예민한데 실무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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