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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인근 상권 보호 의무 불이행 시 이를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 가능한가요?

깨구리
  • 작성일
    2026-04-25
  • 조회수
    1

본사가 인근 상권 보호 의무 불이행 시 이를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 가능한가요?

정말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할 때 분명 계약서상에 저희 매장 기준 반경 1km 이내에는 동일 브랜드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는 상권 보호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사 놈들이 바로 옆 동네 800m 거리에 떡하니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새로 오픈을 승인해 줬습니다;; 명백한 약정 불이행 같은데, 이걸 사유로 본사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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