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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 시 공사 자재 분리발주 지역업체 참여 의무 조항 질문

정재호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10

상가 신축 시 공사 자재 분리발주 지역업체 참여 의무 조항 질문

대형 상가 시행 부지인데 공사 자재 분리발주 지역업체 참여 비중 조례안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급 공사 아닌 민간 신축 상업시설에서도 공사 자재 분리발주 지역업체 참여 쿼터제를 강제 조항으로 묶어두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시공 단가 올라갈까봐 건축주 입장에서 고민이 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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