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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미고지 상태로 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무효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8

불법 건축물 미고지 상태로 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무효 가능할까요?

들어오고 보니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 미고지 된 곳이었네요 ;; 임대차 계약서 무효 주장하고 보증금 돌려받고 싶은데 사기죄로 고소까지 가능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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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미고지 상태로 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무효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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