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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할 때 기준 연도 월 매출 데이터 산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루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6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할 때 기준 연도 월 매출 데이터 산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 분기 정부 손실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받아서 금액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보상금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나왔네요 ㅠㅠ 이의신청 하려고 공단에 문의해 보니 코로나 이전 특정 시점의 월 매출 하락 폭을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 계절 비수기였던 달의 월매출 데이터만 콕 집어서 산정 기준 이유로 삼은 건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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