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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발주자의 책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강화됐나요?

미나미노맘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3

건설 공사 발주자의 책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강화됐나요?

소규모 건물 올리려는데 건설 공사 발주자의 책무 규정이 예전보다 엄격해졌다고 들었어요. 안전사고 나면 건축주도 처벌받는다고해서 공부 중인데 내용이 너무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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