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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 계약 시 인테리어 허용 범위 명시 및 임대차 계약 해지 대비 제소전화해조서 필수 작성 팁

아론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10

공실 상가 계약 시 인테리어 허용 범위 명시 및 임대차 계약 해지 대비 제소전화해조서 필수 작성 팁

대형 중식당 오픈 준비를 위해 상가 계약서를 조율 중입니다. 건물주가 주방 화구 증설이나 외벽 인테리어 허용 조항에 예민하셔서, 계약서 특약에 상세 인테리어 허용 규격을 적어두기로 합의했는데요. 대신 임대인 측에서 월세 연체 시 즉시 명도 철거 공사 집행이 가능하도록 임대차 계약 조건과 연계된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작성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도장 찍을 때 세입자가 손해 안 보는 독소 조항 방어법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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