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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잘 몰라서 실수한 건데 형법 적용된다니 너무 억울함 이 크네요

이동훈
  • 작성일
    2026-04-09
  • 조회수
    2

세법은 잘 몰라서 실수한 건데 형법 적용된다니 너무 억울함 이 크네요

세금 계산 착오로 누락된게 있는데 세법 위반이라고 벌금형 나올 수도 있다네요 ㅠ 고의도 아닌데 형법까지 운운하시니 너무 억울함 이 느껴지고 무섭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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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잘 몰라서 실수한 건데 형법 적용된다니 너무 억울함 이 크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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