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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후 본사 브랜드 로고랑 간판 제거 하고 개인 매장 운영 하려는데 법적 문제 없나요

라온HC
  • 작성일
    2026-04-20
  • 조회수
    5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후 본사 브랜드 로고랑 간판 제거 하고 개인 매장 운영 하려는데 법적 문제 없나요

2년 동안 하던 프랜차이즈 본사 물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이번달 계약 만료 후 연장 안 하고 개인 매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계약 끝나면 전면에 걸린 브랜드 로고 껍데기랑 외부 메인 간판 제거 비용을 제 부담으로 다 원상복구 하라는데.. 인테리어 내부 집기는 그대로 쓰고 간판 이름만 바꿔서 개인 샵으로 연장 운영 해도 상표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안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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