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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갔는데 폐업 신고를 거부하고 있어서 새로 들어올 사람 계약을 못 하고 있네요

글꽃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7

임차인이 나갔는데 폐업 신고를 거부하고 있어서 새로 들어올 사람 계약을 못 하고 있네요

상가 건물주인데 전 임차인이 월세 밀려서 야반도주하듯 나갔거든요. 근데 기존 사업자 폐업 신고 처리를 거부하고 연락 두절 상태라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허가를 못 받고 있어요.. 이럴 때 임대인 선에서 직권으로 폐업 신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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