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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신탁 전세 및 위장 임차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윤남매맘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6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신탁 전세 및 위장 임차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상가 건물 매입 알아보던 중 신탁 전세 위장 임차인 질문 사항이 생겨 글 올립니다. 신탁회사 소유로 넘어간 건물인데 전 소유주가 임의로 신탁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를 들여놓은 후, 경매 넘어가니까 자기가 진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척 주장하는 위장 임차인 케이스 같은데요.. 이럴 경우 낙찰자가 신탁 전세 위장 임차인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지 명도소송으로 바로 내쫓을 수 있는 건지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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