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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 투자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인데 횡령죄 성립될까요? ㅠ

나루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3

공동 사업 투자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인데 횡령죄 성립될까요? ㅠ

동업자가 마음대로 공동 사업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썼어요.. 이거 명백한 횡령죄 아닌가요? 돌려달라고 해도 배 째라는 식인데 법적으로 강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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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 투자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인데 횡령죄 성립될까요? 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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