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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동네 상권인데 동일 브랜드 프차 오픈 거리 제한 법적 마지노선이 반경 몇 m인가요?

소원보살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10

골목길 동네 상권인데 동일 브랜드 프차 오픈 거리 제한 법적 마지노선이 반경 몇 m인가요?

현재 아파트 후문 주택가 상가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를 가맹 계약해서 2년째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그런데 어제 부동산 사장님께 들으니, 저희 매장에서 직선거리로 고작 450m 떨어진 대로변 신축 상가 건물 1층에 저희랑 완전히 똑같은 동일 프차 오픈 예정 가맹점 계약이 조율 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사 계약서 쓸 때 상권 보호 구역 거리 제한 조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보공개서상 프차 오픈 거리 제한 법적 효력이 있는 마지노선 반경 기준이 통상 500m인지 1km인지 궁금합니다. 본사에 내용증명 보내고 가맹점주 협의회 소집해서 단체 행동으로 신규 입점 막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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