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상가 점포 임대차 본 계약 전 창업가계약금돌환방법 법적 내용증명 서식 구해요 ㅠ

발바닥곰탱이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9

상가 점포 임대차 본 계약 전 창업가계약금돌환방법 법적 내용증명 서식 구해요 ㅠ

점포 입지가 너무 좋아 뺏길까봐 가계약금 명목으로 건물주 계좌에 200만원 먼저 쐈습니다 ㅠ 근데 다음 날 세무서랑 구청 위생과 확인해 보니 전 세입자가 기존임차인폐업지연대처 잠수 타버려서 행정처분 딱지 걸려 있고 신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 발급이 안 되는 맹지 상가더라고요;; 건물주한테 계약 취소하고 돈 돌려달라 하니까 가계약금도 위약금 조항 배째라며 절대 못 준다 난리 치시는데;; 창업가계약금돌환방법 정식 계약서 안 썼으니 전액 소급 환불 소송 청구 가능한 판례 사례나 내용증명 서식 아시는 분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0

상가 점포 임대차 본 계약 전 창업가계약금돌환방법 법적 내용증명 서식 구해요 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