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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노동자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우진아스콘
  • 작성일
    2026-04-12
  • 조회수
    20

도로 위 노동자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뉴스에서 도로 공사 중에 안타까운 사망 사고 소식을 봤는데.. 이런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원청한테만 있나요? 아니면 하청 업체 사장님도 처벌받나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법이 너무 무서워지니까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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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노동자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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