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컷트라인 상위 10% 제외대상자 분노.. 민생지원금 소득별차등지급논란 찬반 백서 토론

자영업자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이번 3차 정책 자금의 민생지원금 소득별차등지급논란 소득 요율 때문에 다들 말이 많으시네요. 똑같이 세금 내고 매장 운영하면서 불황을 견디고 있는데, 누구는 가구원 수 산정방법이나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살짝 걸쳐서 상위 10%라고 한 푼도 못 받고 제외되니 민생지원금 소득별차등지급논란 역차별 불만이 터질 만합니다. 보편적 지급으로 가야 소비 진작 효과 분석 지표가 살 텐데 선별적 지급 기준 한도 세팅이 원망스럽다는 상인회 단톡방 여론이 최고조에 달해 행안부 게시판이 뜨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