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이번 정부 정책 자금 논란 많은데 민생지원금 차등지급 기준이 뭔지 참..

미화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12

이번 정부 정책 자금 논란 많은데 민생지원금 차등지급 기준이 뭔지 참..

자영업자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민생지원금 차등지급 기준 소득 요율 때문에 다들 말이 많으시네요. 똑같이 세금 내고 매장 운영하면서 불황을 견디고 있는데, 누구는 가구원 수 산정방법이나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살짝 걸쳐서 상위 10%라고 한 푼도 못 받고 제외되니 역차별 찬반 논란이 생길 만합니다. 보편적 지급으로 가야 소비 진작 효과 분석 지표가 살 텐데요.

댓글 0

이번 정부 정책 자금 논란 많은데 민생지원금 차등지급 기준이 뭔지 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