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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정책 자금 논란 많은데 민생지원금 차등지급 기준이 뭔지 참..

미화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8

이번 정부 정책 자금 논란 많은데 민생지원금 차등지급 기준이 뭔지 참..

자영업자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민생지원금 차등지급 기준 소득 요율 때문에 다들 말이 많으시네요. 똑같이 세금 내고 매장 운영하면서 불황을 견디고 있는데, 누구는 가구원 수 산정방법이나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살짝 걸쳐서 상위 10%라고 한 푼도 못 받고 제외되니 역차별 찬반 논란이 생길 만합니다. 보편적 지급으로 가야 소비 진작 효과 분석 지표가 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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