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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톡방 난리 났는데..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적용 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과세 법안 진짜 통과되나요?

별하공주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2

재건축 조합원 톡방 난리 났는데..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적용 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과세 법안 진짜 통과되나요?

예전에 노후 대비 자금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 둔 소형 다세대 임대주택 건물이 이번에 구역 지정돼서 재건축 사업 승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부 부동산 규제 법안 중에 공공 임대주택 기부채납 조건 채울 때 분양권 입주권 상태의 미실현 이익 가치 상승 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취득세 양도세 개념의 세금 과세 폭탄을 때리겠다는 입법 검토 뉴스가 흘러나오네요 ;; 아직 완공돼서 돈 쥔 것도 아닌 미실현 이익에 과세 처리하는 게 헌법상 말이 되는 행정인지 분통 터지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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