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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개인 임대주택사업자 자동 말소 후 자율 임대료 증액 한도 범위 질문
별이달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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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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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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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개인 임대주택사업자 자동 말소 후 자율 임대료 증액 한도 범위 질문
임대주택 등록해둔 빌라 한 채 있는데 이번에 8년 장기 임대 의무 기간 끝나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 자격 자동 말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말소되고 나면 기존 세입자 재계약할 때 적용되던 5% 임대료 증액 제한 법적 의무 규정에서 벗어나 시세대로 임대료 증액 마음대로 올려 받아도 문제없는 건가요?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개인 임대주택사업자 자동 말소 후 자율 임대료 증액 한도 범위 질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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