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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소멸시효 지났는데 체납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량
  • 작성일
    2026-04-09
  • 조회수
    88

국세기본법 소멸시효 지났는데 체납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가 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체납 기록이 남아있어서 통장이 묶여있네요..ㅠ 시효 중단 사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절차가 있는 건지.. 왜 안 사라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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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소멸시효 지났는데 체납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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