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출점 제한 및 가맹본부 상생 프랜차이즈 강제 규제 법안 법제화 심사..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골목 자영업자 몰락 가속화 우려

요새 뉴스 기사 시사 토론 보면 골목상권 보호 한답시고 대형 브랜드 프랜차이즈 출점 거리 제한 규제나 강제 마진율 공개 법안 입법 추진한다고 난리 법석이네요;; 겉으로는 약자인 소상공인 위하는 척 표 구걸하는 정치인들의 쇼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간판 달고 장사하는 점주들 입장에선 이런 규제 족쇄 묶일 때마다 브랜드 인지도 하락하고 양도양수 매매 길 막혀서 자영업자 자산 가치 똥값 되고 도리어 몰락의 지름길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현장 목소리 배제된 무조건적인 대기업 규제 프레임 진짜 빡치고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