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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는데 원상복구 철거 비용 부담 범위..

카페라떼
  • 작성일
    2026-04-23
  • 조회수
    12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는데 원상복구 철거 비용 부담 범위..

이번에 계약 기간 만료돼서 가게 빼고 나가는데 건물주가 들어올 때 상태 그대로 완전 싹 다 철거하고 콘크리트 벽만 남겨놓으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ㅠ 제가 들어올 때 이전 임차인 시설 권리금 주고 받아서 들어온 거라 저는 제가 추가한 시설만 철거 비용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 판례상 원상복구 의무 범위 기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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