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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LH 임대주택 편법 입주나 명의 도용 차단하려고 규제 수위 대폭 높인다는 정보네요

같이노세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2

정부에서 LH 임대주택 편법 입주나 명의 도용 차단하려고 규제 수위 대폭 높인다는 정보네요

부동산 뉴스 브리핑 보니까 소득 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속이고 위장 전입 형태로 부당이득 취하는 임대주택 편법 입주 행위자들을 전수 조사해서 형사 고발까지 간다는 규제 개정 정보가 발표되었네요.. 진짜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이런 편법 입주 근절 강력한 규제 법안은 아주 잘한 필연적인 조치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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