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 고용노동부 청년 채용 장려금 유령 직원 등록 유혹할 때 임금 정부지원금 사기 사건 형사 처벌 형량.

지난주 장사 카페 단톡방에서 알게 된 어떤 경영 컨설턴트라는 브로커 놈이 접근하더니,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만 유령 직원으로 올려두고 주휴수당 4대보험 서류 조작하면 고용부 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매달 수백만원씩 타서 반반 쪼개 먹자는 미친 제안을 해왔습니다. 솔깃했다가 뉴스 뒤져보니 이거 엄연한 고용보험법 위반 \'임금 정부지원금 사기 사건\'으로 엮여서 브로커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국고 보조금 몇 배수 징벌적 환수 처분에 징역형 형사 처벌 다이렉트로 받는 중대한 사기 사건 범죄더라고요. 사장님들 절대 이런 더러운 꾐에 빠져 장사 인생 종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