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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관련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구분 기준 질문입니다

빨강풍선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4

중대재해 관련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구분 기준 질문입니다

이번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 나면 책임 소재 때문에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구분 확실히 해야 한다더라고요.. ;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어디 있느냐가 핵심이라는데 노무사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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