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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무시하고 계약 연장 거절하는데 갱신 거절 예외 조항이 있나요?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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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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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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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무시하고 계약 연장 거절하는데 갱신 거절 예외 조항이 있나요?
10년 안 됐는데 건물주가 직접 들어온다며 계약 연장 거절을 하네요; 제가 알기로 갱신 거절 예외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하는 거로 아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ㅠ건물주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무시하고 계약 연장 거절하는데 갱신 거절 예외 조항이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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