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오는 청년 임대주택주거기본권논란 상가 세입자 권리 보호랑 비교되네요

어제 TV 시사 프로에서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이랑 임대주택주거기본권논란 분석한 대담을 봤습니다. 주거 복지 차원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 기조는 엄청 강해지는데 정작 자영업자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 계약 갱신 거절이나 월세 폭탄 장난질 앞에 여전히 세입자가을 중의 을이 되는 현실이 씁쓸하더라고요;; 장사 잘돼서 권리금 키워두면 건물주가 아들 카페 준다고 나가라 하니 장사꾼 주거권 영업권 기본권은 어디서 보장받나 슬픕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