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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인데 분할 발주 금지 규정 관련해서 부대 공사 범위 질의요

양필순
  • 작성일
    2026-04-07
  • 조회수
    27

관급 공사인데 분할 발주 금지 규정 관련해서 부대 공사 범위 질의요

공사 쪼개기 아니냐는 오해받을까봐 분할 발주 관련해서 조심스럽네요.. 주된 공사랑 부대 공사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발주를 나눠도 되는 건지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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