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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불법 증축 때문에 임대차 분쟁 생겼는데 손해배상 책임 누구한테 있나요?

지노리
  • 작성일
    2026-04-11
  • 조회수
    12

상가 불법 증축 때문에 임대차 분쟁 생겼는데 손해배상 책임 누구한테 있나요?

계약할 땐 몰랐는데 구청에서 불법 증축이라고 철거 명령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장사도 못 하고 있는데 임대차 분쟁 시 손해배상 책임이 건물주한테 있는 거 맞죠? 소송까지 가야 할지 막막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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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불법 증축 때문에 임대차 분쟁 생겼는데 손해배상 책임 누구한테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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