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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보니까 마약 매매 사건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잘 나오나요?

연주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4

최근 뉴스 보니까 마약 매매 사건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잘 나오나요?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지 마약 매매 관련 기사가 많이 보이네요.. 근데 처벌이 생각보다 약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초범이면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건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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