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 모임 핫이슈, 국회 발의된 \'가맹본사 예상 매출 서면 교부 의무 및 허위 과장 광고 책임 강화 법안\' 대응 전략.

가맹점 30호점 계약을 돌파하며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시스템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는 가맹 본부 대표입니다. 최근 국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부 조항 중 가맹본사가 예비 창업자 가맹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의무 교부하게 되어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의 오차 범위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 가맹점 오픈 후 본사 가이드 대비 매출 미달 시 경영진의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허위 과장 광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대대적으로 격상시키는 \'가맹본사 예상 매출 책임 강화 법안\' 입법 움직임 때문에 프차 업계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권이라는 게 유동인구 기후 변화나 점주 개인이 매장 매장 방어하는 접객 마인드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워낙 심한 생리인데, 법적으로 예상 매출 오차 책임 소지를 오롯이 가맹본사 임원진에게 독박 지우는 법안 법안 조항이 통과되면 신규 가맹 출점 전선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다른 프차 본사 대표 사장님들은 가맹계약서 독소 조항 방어나 예상매출액 통계 산정 툴 세팅 등 이 책임 강화 법안 리스크에 어떻게 선제 대응 방안 전략 가이드를 수립하고 계시는지 정보 공유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