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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전월세 집수리비 집주인 세입자 부담 기준 판례 보다가 상가도 똑같나 싶어
대학은최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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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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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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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전월세 집수리비 집주인 세입자 부담 기준 판례 보다가 상가도 똑같나 싶어
쉬는 날 뉴스 기사 보는데 전월세 집수리비 집주인 세입자 부담 분쟁 법적 기준 가이드라인이 나왔더라고요.. 대형 파손은 임대인,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데 상가 임대차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애매하네요.. 이번에 매장 유리기 터진 거 건물주가 소모품 취급하며나 몰라라해서 소송 마렵습니다..(자유글) 전월세 집수리비 집주인 세입자 부담 기준 판례 보다가 상가도 똑같나 싶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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