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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임대 기간 채워 단기 4년형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건우그라피아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23

의무 임대 기간 채워 단기 4년형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원룸 빌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약정 기간이 만료되어 세무서 세무서 장부 상 등록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상태로 전환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임사 족쇄 풀렸으니 이번 기회에 시세 단가 맞춰 임대료를 현실화해 재계약 맺으려 하는데요. 세입자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대신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요구 카드를 내밀며 5% 상한제 준수를 압박해 오네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완료 시점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의 최초 갱신요구 거부 조항 행사가 법적으로 통하는지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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