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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랑 시비 붙었을 때 형법이랑 장사 관련 법률 비교해 보신 분?

지노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2

손님이랑 시비 붙었을 때 형법이랑 장사 관련 법률 비교해 보신 분?

술 취한 손님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이게 단순 폭행 형법으로 가는지 아니면 영업방해 쪽 장사 법률이 더 강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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