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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 매매가 업무상 배임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주소다
  • 작성일
    2026-04-12
  • 조회수
    15

부동산 이중 매매가 업무상 배임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줬는데 주인이 더 높은 가격 부르는 사람한테 이중 매매를 해버렸네요 ;; 이럴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중 매매 때문에 제 집 구하기 계획이 다 틀어져서 너무 화가 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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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 매매가 업무상 배임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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