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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무고죄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황의경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3

동업자가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무고죄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동업 사업자끼리 사이 안 좋아졌는데 허위 사실로 고소당했어요;; 증거 다 있어서 무혐의 나올 것 같은데 무고죄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ㅠ 진짜 사람 질리게 만드네요.. 법대로 응징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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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무고죄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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