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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새로 생긴 포차 매장이 저희 가게 인테리어 컨셉 디자인 통째로 복사해 갔는데 음식점 인테리어 저작권 소송 가능한가요

멋진병민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10

옆 동네 새로 생긴 포차 매장이 저희 가게 인테리어 컨셉 디자인 통째로 복사해 갔는데 음식점 인테리어 저작권 소송 가능한가요

서울 구로 상권에서 수천만원 디자인 설계 비용 단가 지불하고 독창적인 레트로 메탈 감성 컨셉 인테리어 술집 매장을 일궈 장사 중인 3년 차 사장입니다.. 근데 지난주 오픈한 옆 동네 동종 메뉴 주점이 저희 매장 특유의 바 테이블 목공 구조랑 네온사인 로고 폰트, 심지어 주방 출입문 파티션 형태까지 소름 돋게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해서 영업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 이거 엄연히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독소 조항 아닌가요? 변호사 사무실 소송 비용 지불하더라도 대가리 세게 깨부수고 영업 정지 때리고 싶은데 음식점 인테리어 저작권 법적 승소 판례나 대처 매뉴얼 아시는 법률 고수 사장님 계시면 구원 요청 드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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