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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배달대행 지사 운영 중인데 지역 배달대행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가요?

노드헤어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1

개인 배달대행 지사 운영 중인데 지역 배달대행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가요?

법이 강화되면서 저희 같은 소규모 지역 배달대행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해 라이더 관리 차원에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 고민입니다..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로 3.3% 떼고 일하는 전속 계약 형태인데 배달 가다가 큰 사고 났을 때 지사장인 저한테도 형사 처벌 책임 책임 소지가 오는지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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