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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판매로 편의점 업주 처벌 받는데 부모 한테 방조죄 안 되나요?

뽀송이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30

미성년자 담배 판매로 편의점 업주 처벌 받는데 부모 한테 방조죄 안 되나요?

애가 속이고 사 간 건데 왜 편의점 업주만 독박 쓰고 처벌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네요;; 부모도 관리 소홀로 방조죄 같은 거 적용해서 같이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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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판매로 편의점 업주 처벌 받는데 부모 한테 방조죄 안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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