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시설 보조금 집행 관련 법적 책임 범위

민간 위탁 시설 형태로 운영되는 종합복지관의 회계 담당자입니다. 관할 지자체 민간 위탁 시설 지침에 따라 정부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던 중, 전임자의 행정 착오로 보조금 일부 항목이 목적 외로 전용되어 집행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따른 환수 조치나 벌금 등의 법적 책임 범위가 법인 대표에게 가는지, 실무자에게도 가는지 떨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