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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법으로 생긴 임대인 정보공개 의무 세금 체납 제공 요청서 양식 어디 있나요?

울산토박이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9

전세 사기 방지법으로 생긴 임대인 정보공개 의무 세금 체납 제공 요청서 양식 어디 있나요?

주택 계약 직전에 임대인의 고액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세무서 자료 제공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 정보공개 의무 조항이 신설되어 임차인이 정당하게 제공 요청서를 작성해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동산에 이 정보공개 의무를 기반으로 한 체납 내역 제공 요청서 서식 양식을 달라고하면 다들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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