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플랫폼의 음식점 최저가 보장제 대법원 판례 관련 뉴스 보신 사장님 계시나요?
카시엘
-
- 작성일
- 2026-04-17
-
- 조회수
- 7
-
0
플랫폼의 음식점 최저가 보장제 대법원 판례 관련 뉴스 보신 사장님 계시나요?
예전에 배달 플랫폼 본사에서 가맹 매장들에게 자사 앱에 올리는 가격을 다른 채널이나 홀 가격보다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강제했던 음식점 최저가 보장제 대법원 판례 소식을 경제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공정위에서 과징금 때리고 법원에서도 부당한 경영 간섭 및 갑질 논란 상생 위반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 하더라고요. 매장 판매가 설정 권한은 엄연히 사장에게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라 다행입니다.플랫폼의 음식점 최저가 보장제 대법원 판례 관련 뉴스 보신 사장님 계시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