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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1년 계약했을 때 효력이나 판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황산선생
  • 작성일
    2026-04-15
  • 조회수
    14

전세나 월세 1년 계약했을 때 효력이나 판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월세를 1년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묵시적 갱신이나 이런 거 따질 때 1년 계약도 법적 효력이 확실한 건지 궁금해요. 혹시 관련해서 불리했던 판례 같은 거 아시는 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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