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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 매물 보다가 선순위 임차인 vs 국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비20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7

상가 경매 매물 보다가 선순위 임차인 vs 국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식당 자리가 경매로 나와서 권리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해당 건물주에게 체납된 세금(국세)도 꽤 많은 상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배당이 돌아갈 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전액 변제되는 건지 아니면 국세가 우선순위로 먼저 빠져나가는 건지 법적 관계가 헷갈립니다 ㅠ 선순위 임차인 vs 국세 우선권 구조에 대해 잘 아시는 전문가 사장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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