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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 매물 보다가 선순위 임차인 vs 국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비20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19

상가 경매 매물 보다가 선순위 임차인 vs 국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식당 자리가 경매로 나와서 권리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해당 건물주에게 체납된 세금(국세)도 꽤 많은 상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배당이 돌아갈 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전액 변제되는 건지 아니면 국세가 우선순위로 먼저 빠져나가는 건지 법적 관계가 헷갈립니다 ㅠ 선순위 임차인 vs 국세 우선권 구조에 대해 잘 아시는 전문가 사장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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