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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되고 상가 임대인 임대보증 전세보증 공시가격 기준 헷갈리네요

한강
  • 작성일
    2026-04-20
  • 조회수
    1

법 개정되고 상가 임대인 임대보증 전세보증 공시가격 기준 헷갈리네요

복합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인 임대보증 전세보증 공시가격 비율 맞추는 법 개정안 때문에 세무서랑 구청에 문의하러 다녀왔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로 제한되다 보니까 기존 세입자들 갱신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내려줘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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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되고 상가 임대인 임대보증 전세보증 공시가격 기준 헷갈리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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