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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나갈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 요구하는데 원상복구 범위랑 권리금 판례 정리본 있을까요
안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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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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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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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나갈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 요구하는데 원상복구 범위랑 권리금 판례 정리본 있을까요
이번에 계약 만료로 매장 빼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들어올 때 상태가 아니라 아예 건물 초기 준공 상태로 벽까지 다 철거하라고 억지를 부리네요.. 제가 전 임차인한테 권리금 주고 들어온 건데 어디까지 부수고 나가야 하는지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범위나 권리금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된 자료 있으신 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ㅠㅠ상가 나갈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 요구하는데 원상복구 범위랑 권리금 판례 정리본 있을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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