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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법 증액 한도 초과하는 특약 맺었는데 이거 무효인가요?
세렌디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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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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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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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법 증액 한도 초과하는 특약 맺었는데 이거 무효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10% 인상한다는 조항을 넣었거든요.. 근데 상가 임대차법 증액 한도 초과 특약 무효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건가요?상가 임대차법 증액 한도 초과하는 특약 맺었는데 이거 무효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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