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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법 증액 한도 초과하는 특약 맺었는데 이거 무효인가요?

세렌디피티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21

상가 임대차법 증액 한도 초과하는 특약 맺었는데 이거 무효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10% 인상한다는 조항을 넣었거든요.. 근데 상가 임대차법 증액 한도 초과 특약 무효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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