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임차계약파기시 효력
윤지나
-
- 작성일
- 2026-06-15
-
- 조회수
- 569
-
0
임차계약파기시 효력
상가임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다음달 1일까지 잔금 치루기로 하고 렌탈프리 및 인테리어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 비용만 몇천만원이 들어간 애정어린가게 였는데 임차인이 철거이후
변심으로 계약을 이행하지않고 잔금을 치룬게 아니기때문에 원상복구나 임차계약에 효력이없기때문에
계약금만 안돌려줘도된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경우는 원상복구에대한 이의제기를 계약파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할까요..?
임차계약파기시 효력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추천 | 조회수 |
|---|---|---|---|---|---|
| >> | 임차계약파기시 효력[2] | 윤지나 | 2026-06-15 | 0 | 569 |
| 3887584 | 포스기 현금매출 세금 신고할 때[1] | 매화 | 2026-06-15 | 0 | 495 |
| 3887573 | 에어컨 수리비용은 누가?[4] | 짱구 | 2026-06-15 | 1 | 444 |
| 3887553 | 월세 3개월미납 계약햊 내용증명 보낸다면 원상복구...[1] | 눈사람 | 2026-06-15 | 2 | 501 |
| 3887532 | 권리금에 관한 세금문제[2] | 은쇼니 | 2026-06-14 | 1 | 453 |
| 3887514 | 부동산에서 권리금 수수료 달라합니다.[4] | 율그랜마 | 2026-06-14 | 1 | 587 |
| 3887472 | 상가 렌탈프리 [2] | 오리우리 | 2026-06-14 | 2 | 538 |
| 3887437 | 파손 배상 시 부가세 포함 관련 문의요[3] | 스누피 | 2026-06-14 | 2 | 453 |
| 3887412 |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식재판 청구[3] | 나비얌 | 2026-06-14 | 1 | 342 |
| 3887391 | 매매 계약할때 임대인 시간 끄는[4] | 이숙영 | 2026-06-14 | 1 | 225 |
| 3887375 | 5년 동안 세금 환급해준다는 광고..?[3] | 보라빛 | 2026-06-13 | 0 | 326 |
| 3887342 | 청년 종소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2] | 레시펫 | 2026-06-13 | 1 | 357 |
| 3887328 | 주휴수당 최대 8시간만 주면 되는건가요?[3] | 삐용이 | 2026-06-13 | 1 | 242 |
| 3887288 | 세무사에서 카드 매출 1억 정도 누락시켜서 세금 폭탄 맞는다고...[4] | 뭐꼬뭐 | 2026-06-13 | 3 | 605 |
| 3887263 | 한식부페 가계약금 [3] | 드롱문 | 2026-06-13 | 4 | 614 |
| 3887256 | 면세 간이 사업자[4] | 문흥동 | 2026-06-13 | 2 | 365 |
| 3887240 | 수취분전환 안 되면 환급 아예 못 받나요??[2] | 재첩국 | 2026-06-13 | 1 | 339 |
| 3887211 | 전 설계/개발 담당 직원은 영업/정부지원 서류 담당이고 이후 ...[1] | 왕갈비 | 2026-06-12 | 2 | 748 |
| 3887192 | 연말정산 문의 드려요[1] | 양필순 | 2026-06-12 | 1 | 217 |
| 3887146 |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3] | 신선노리 | 2026-06-12 | 1 | 459 |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