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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질문이요

조수빈
  • 작성일
    2025-02-18
  • 조회수
    886

전수비 내고 레시피 받고 간판 이름만 맞췄어요 

로열티 없고 받아쓰는거 없고 계약서 안 썼어요 


가맹점이 10개 이상이면 법적으로 어쩔수없이 프랜차이즈로 전향해야한다고

이번에 프랜차이즈로 바꿔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계약서 안 쓰고 간판만 맞춰도 가맹점으로 포함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코맘
    2025-02-18 07:58:12
    최초 당사자간의 계약내용과 형태, 가맹사업의 요건 충족여부,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따진 뒤 그에 따른 사안을 파악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갯수 기준이라면 5개가 기준이에요 최초 전수창업형태로 내신것 같은데 이제와서 프랜차이즈를 강요하는것 같네요 상표권 등록을 했으면 그 상표에 대한 사용대가를 내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가맹점이 되면 여러 제약이 생기고 계약서도 따로 써야 할텐데 최초 전수창업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시며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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