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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각에 따른 10년 운영한 임차인의 갱신권, 권리금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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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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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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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매각에 따른 10년 운영한 임차인의 갱신권, 권리금
10년이상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했습니다.
최근 상가가 매매되면서 매수인이 직접 상가를 이용하겠다고 하더라구요
10년이상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갱신권이 없다고 하면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작성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상가 갱신권과 임대인의 권리금 보호의무 규정은 별개더라구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이용할 목적일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므로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는 판례가 있어서 저도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률쪽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가매각에 따른 10년 운영한 임차인의 갱신권, 권리금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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